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벤처 세액감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벤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벤처 세액감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세액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 벤처기업 확인 여부: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 중복배제 대상 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에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중복배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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