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 계약자를 중간에 변경한 경우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계약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납입액은 이전 계약자가, 변경 후 납입액은 새로운 계약자가 각각의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가 연도 중 부모님으로부터 보험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계약 변경 전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를 근로자 A가 신청불가
계약 변경 후 근로자 A가 직접 납입한 보험료를 신청가능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기간에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변경 전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은 현재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공제 요건 판단
  • 실질적 부담 여부 확인: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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