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시점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했다면 해당 기간의 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각 시점의 피보험자가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서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로 변경 | 변경 전 납부액만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으로 변경 | 변경 전후 납부액 모두 가능 |
피보험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면 각 납부 시점에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변경 후 피보험자의 소득 금액과 나이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 보장성 보험 여부 확인: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인지 보험증권으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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