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 납부 후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험료 납부 시점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했다면 해당 기간의 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각 시점의 피보험자가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를 변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서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로 변경변경 전 납부액만 가능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으로 변경변경 전후 납부액 모두 가능

피보험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면 각 납부 시점에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변경 후 피보험자의 소득 금액과 나이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2. 보장성 보험 여부 확인: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인지 보험증권으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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