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월세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월세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지출한 월세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 불가 |
|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능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월세액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