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공과금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자 A씨, 피보험자 소득 없는 배우자인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 계약자 A씨, 피보험자 소득 있는 배우자인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배우자 명의 공과금을 A씨 카드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