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비영리단체에 아파트를 매매하며 발생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 단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매매 거래는 대가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비영리단체에 아파트를 매매하며 발생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 단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매매 거래는 대가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에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수관계인인 단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 기부금 인정 불가 |
|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매매 | 기부금 의제 가능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뜻하므로, 대가가 오가는 매매 거래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