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SPC가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개인 주주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PC가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배당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개발 SPC가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개인 주주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PC가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배당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주주가 부동산개발 SPC로부터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주주가 법인세를 납부한 SPC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 배당세액공제 가능 |
| 개인 주주가 90% 이상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SPC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 배당세액공제 불가 |
| 개인 주주가 공모 부동산 SPC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 9% 분리과세 가능 |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명목 회사)가 배당가능이익(배당의 바탕이 되는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