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받은 부모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보다는 공제를 잘못 적용받은 부모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신고 | 불이익 미발생 |
|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여 신고 | 부모에게 가산세 부과 |
자녀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어기고 공제를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소득금액 초과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정신고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수정신고 진행: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부모가 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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