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지출한 교육비는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납부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결제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의 지출 주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혜택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지출 주체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부모가 지급한 교육비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모 공제 시: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
- 자녀 공제 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통해 자녀 본인이 직접 지출한 내역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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