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인 자녀가 본인의 수술비를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의 지출 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명의자를 실제 지출자로 간주하므로 자녀가 부모님 카드를 사용했다면 자녀 본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자로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신청해야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지 확인하여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해당 의료비를 포함하여 신고
- 본인 명의 결제 수단 사용: 본인이 직접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의료비를 지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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