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과 살며 수술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냈으나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의료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계존속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거주자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라도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생계 유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나 실제 거주 현황을 통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 신청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가족이 해당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 방지
- 지출 비용 성격 파악: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가 아닌 치료 목적의 비용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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