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의 임플란트 치료비를 다른 가족이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그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의 임플란트 치료비를 다른 가족이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그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를 받는 장남이 직접 결제 | 가능 |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차남이 대신 결제 | 불가 |
근로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공제 대상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의료비 지출자가 다르면 지출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