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시에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공제 항목을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표준세액공제는 비거주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신분과 공제 가능 항목을 확인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거주 기간이나 주소지 유무에 따라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분 상태를 먼저 확인
• 공제 제한 항목 점검: 표준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함께 제한되므로 해당 항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