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으로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점검: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회사 지원 학자금이 비과세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2. 간소화 서비스 대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자료에서 비과세 학자금 지원액이 차감되어 반영되었는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