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외국인학교나 비인가 대안학교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인가 외국인학교나 비인가 대안학교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가받은 외국인학교에 교육비 납부 | 가능 |
|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교육비 납부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적용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은 공제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인가받은 학교인지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