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산후조리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산후조리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산후조리비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 항목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