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비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비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의 거주 형태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어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더라도 해당 공제 규정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