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산 가액 계산 시 토지 가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공제금액은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산출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비율 계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자산상실비율을 계산합니다.
2. 세액 산출: 미납 세액과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3. 공제 신청: 산출된 공제액을 한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4. 직권 적용: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상 여부 확인: 보험금 수령 등으로 손실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재산 점검: 상속재산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되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요건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