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즉시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액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 경영 악화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이월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들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를 즉시 적용받지 못하지만, 해당 금액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혜택이 제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월공제 잔액 관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이월 기간이 10년이므로 향후 이익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신고 적정성 점검: 사업소득금액 과소 신고 시 3년간 혜택이 제한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전 내용을 충분히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