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이나 이월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세액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이 남은 경우 | 가능 |
| 자녀세액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불가 |
산출세액 초과분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기부금과 달리 산출세액 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공제 금액 확인: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
- 증빙 제출: 향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재원으로 분류되도록 금융회사에 관련 증빙을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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