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이전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이전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이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지급 요건과 기술이전 소득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이 기술이전 감면 요건은 충족했으나 상생결제 시 어음결제 비율이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각 제도의 개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두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감면과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복지원의 배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두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