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 3년 이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사용 미이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익용 재산 운용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익용 재산(수익을 얻기 위해 운용하는 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
•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려면

1. 운용소득 사용: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발생 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2. 소득 사용 현황 관리: 운용소득 사용 기준 미달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연도별 현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