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면 추가 공제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나요?

일반적인 기장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특례를 통해 일반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적인 기장세액공제 한도 내 금액 공제미해당
성실신고 특례로 일반 한도 초과 추가 공제해당

기장세액공제 추가 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성실신고사업자로서 공제를 받는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 일반적인 기장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성실신고 특례로 추가 적용받는 공제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 기장 및 요건 충족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했는지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추가 공제액 발생 여부: 산출된 기장세액공제액 중 일반 한도를 초과하여 성실신고 특례로 추가된 금액이 있는지 세액계산서에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일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