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면 후 세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러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산출세액 규모 확인: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
2. 공제 항목 점검: 신청하려는 항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에 해당하는지 증빙 서류와 함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