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차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초과분은 세법 항목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월공제 기간과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발생액보다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 이월된 금액 사이에서는 먼저 발생한 분부터 차례대로 공제하여 소멸을 방지

이월공제 규정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년 이월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미공제 세액의 소멸을 방지하려면

  • 이월공제 규정 확인: 적용받으려는 세액공제 항목에 이월공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처리
  • 발생 연도 확인: 이월된 미공제액이 여러 개인 경우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에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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