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차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초과분은 세법 항목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과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발생액보다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 이월된 금액 사이에서는 먼저 발생한 분부터 차례대로 공제하여 소멸을 방지
이월공제 규정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년 이월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미공제 세액의 소멸을 방지하려면
- 이월공제 규정 확인: 적용받으려는 세액공제 항목에 이월공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처리
- 발생 연도 확인: 이월된 미공제액이 여러 개인 경우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에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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