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납입한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령상 공제 대상을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인 명의 계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가족 명의의 납입액을 근로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계좌 명의 확인: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인지 확인 후 납입
2. 소득 구간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15% 공제율 적용 등 본인의 공제 예상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