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본인이 상환액을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상환 | 가능 |
| 본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상환 | 불가 |
| 부모가 소득 없는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을 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에 한하여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이때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