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 투자이거나 연구·시험용 자산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 투자이거나 연구·시험용 자산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밖에서 공장 연면적을 늘리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연면적을 늘리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밖에서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가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조세감면(세금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권역 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증설투자용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산업단지 내 투자나 연구·시험용 등 특정 목적의 자산 취득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