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의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거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을 포함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식업 운영 중 수산 질병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르면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세액과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을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공제합니다.

손실보상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확인: 국가나 지자체의 살처분 명령서 또는 방역 조치 증명 서류 보유 여부 점검
2. 자산 상실 비율 점검: 토지 제외 사업용 자산총액 대비 손실액 비율이 20% 이상인지 확인
3. 보험 약관 검토: 가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상 대상 질병 목록에 해당 피해가 포함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