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병원비 지출 후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의료비 공제 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차감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은 후 다음 연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