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내에 실업급여 외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학자금대출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내에 실업급여 외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상환 중인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근무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 전체에 실업급여만 수령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면 공제받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