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는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결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의료비 지출, 아버지가 어머니 기본공제 | 불가 |
| 자녀가 의료비 지출, 자녀가 어머니 기본공제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 의료비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1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한 명의 근로자가 통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사람이 다르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 지출자 일치 여부: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결제했는지 점검하여 지출자와 공제 신청자의 일치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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