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양도소득세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양도소득만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는 경우불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양도소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발생하는 납세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종합소득 발생 여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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