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의 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도소득만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양도소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발생하는 납세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 발생 여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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