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구인력세액공제 이월액을 감면사업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감면사업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사업자가 감면사업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가능
법인사업자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다른 세액공제를 감면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중복지원 배제 예외와 이월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한세(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도 10년 이내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으려면

  1. 공제 순서 설정: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 세액보다 먼저 공제
  2. 이월공제 기간 확인: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판단
  3. 구분경리 시 적용: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없이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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