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감면사업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감면사업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법인사업자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다른 세액공제를 감면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중복지원 배제 예외와 이월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한세(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도 10년 이내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으려면
- 공제 순서 설정: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 세액보다 먼저 공제
- 이월공제 기간 확인: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구분경리 시 적용: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없이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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