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인출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가입자가 파산 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3~5% 연금소득세 적용 |
연금계좌를 연금 외 용도로 인출하면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100분의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망이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