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제3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하여 납입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납입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명의자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여 납입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제3자 납입액의 세액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은 입금 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에 쌓인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직접 이체한 금액도 명의자가 납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과 방지 및 납입 전환 특례 적용 방법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가 납입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필요성을 판단
- 납입 전환 신청: 명의자의 종합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이 없던 시기의 납입분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납입분으로 전환하여 공제를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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