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제3자가 이체한 경우에도 계좌 명의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에 제3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하여 납입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납입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명의자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여 납입한 경우가능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납입한 경우불가

제3자 납입액의 세액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은 입금 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에 쌓인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직접 이체한 금액도 명의자가 납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과 방지 및 납입 전환 특례 적용 방법

  1.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가 납입했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필요성을 판단
  2. 납입 전환 신청: 명의자의 종합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이 없던 시기의 납입분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납입분으로 전환하여 공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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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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