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받은 세액공제액보다 해지 시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 명백한 손해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도 운용수익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받은 세액공제액보다 해지 시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 명백한 손해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도 운용수익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가입자가 1년 후 계좌를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손해 발생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질적 손해 |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 수준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연금 외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