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ETF를 판매한 후 출금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를 매도한 후 계좌 밖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과세는 계좌 내에서의 매매 행위가 아닌, 계좌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인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계좌 내 보유 중인 ETF를 전량 매도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자가 매도 대금을 계좌 내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경우혜택 유지
가입자가 매도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경우혜택 반납

연금계좌 인출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때 발생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내 운용 수익이나 매매 차익에 대해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기를 미루는 혜택) 제도를 적용합니다. 계좌 내에서의 매매 행위는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자금을 운용하려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등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도한 후 다른 ETF로 재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부분 인출을 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부터 먼저 인출되는 건가요?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반납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