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보험료를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적용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보험료를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적용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가 간소화자료에 포함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가산세 대상 여부 |
|---|---|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모님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모님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 가산세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므로 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