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공제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공제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의료비 500만 원을 그대로 공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수령하여 과다공제된 경우 | 가산세 면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인한 과다공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