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시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시 | 불가 |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