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연말정산 시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시 | 가능 |
|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시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는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