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시 | 가능 |
|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시 | 불가 |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해당 공제는 반드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