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계산의 적정성은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항목별 요건과 한도 준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상향된 자녀세액공제액 등 현행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각 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과 항목별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결과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인적공제액: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와 추가공제액을 합산하여 산출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에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
3.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을 가산
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12%), 의료비·교육비(15%), 기부금(15~30%) 등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
•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 수(2026~2029년 귀속)에 따라 변경된 공제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