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별 공제 항목의 합계보다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여 시스템상 자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개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세액공제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개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액인 연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개별 보험료 항목은 산출 과정에서 제외되고 표준세액공제액만 반영됩니다.

공제 결정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액을 합산
  2.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액을 합산
  3. 개별 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액 13만 원을 비교
  4. 표준세액공제액이 더 크면 개별 항목 대신 13만 원을 공제액으로 결정
구분산출 방식
공제 결정액Max(개별 공제 합계액, 13만 원)

고용보험료 정산차액을 반영하려면

  • 누락 여부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부 시점과 정산 시점의 차이를 확인하여 판단
  • 반영 기준 연도: 고용보험료 정산차액이 발생했다면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 항목에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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