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가 누락된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가 누락된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 공제를 누락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여 특별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가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 원을 초과할 때만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