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항목별 공제액 합계가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처리 방식입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중복 배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합니다.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다음 항목은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제외 항목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1. 유리한 방식 자동 적용: 항목별 공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결정세액이 더 적게 계산되는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
  2. 공제 합계액 확인: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등 항목별 공제 합계액이 13만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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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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