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누락한 연금저축펀드 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펀드 납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한도와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사항을 5월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 금액 중 연 6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공제 한도 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 산정
  3. 공제율 판단: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의 공제율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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