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피보험자인 근로자 본인은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를 가족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실질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실질 납부액을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실질 납부 여부 확인: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출금되었는지 확인
2. 계약자 관계 확인: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