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타인 명의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타인 명의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소득이 있는 형제를 계약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 보험료를 실제 납부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 명의 보험료를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